SUMMARY

- 부동산 수요 감소 측면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의미

-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며 집 살 이유도 여유도 없어지는 청년 세대

- 청년인구 감소는 저출생으로 악순환 가능성 높아...연령대별 아이 안 낳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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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사병보다 더 심각한 인구 감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슈이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저출생’이다. 이에 관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가 한국의 저출생 실태를 소개하면서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내부의 지적이 아니라 외부, 외국 기자의 지적이라 더 눈길을 끈다. 우리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무심한 태도인 것에 비해 외국 기자가 우리나라 저출생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흥미롭다.

 

자료: 서울신문(2023.12.03). “한국 저출생, ‘흑사병’ 중세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NYT)

 

칼럼니스트는 미국 1.7명, 프랑스 1.8명, 이탈리아 1.3명, 캐나다 1.4명(이상 2021년 기준) 등으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이 중에서도 한국이 최근 들어 더 큰 폭으로 출산율 감소를 겪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계청이 밝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명(2023년 3분기 현재)으로 지난해보다 0.1명 줄어든 수치다.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200명인 국가의 다음 세대는 70명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에서는 이런 현상은 14세기 흑사병으로 말미암은 인구감소 추세를 능가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저출생의 심각성을 설파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7명 수준이다.

정부와 관련 민간연구기관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일찍이 예견된 것이니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다시금 새기게 된다. 인구는 ‘국력’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북한조차 최근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수천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저출산을 막는 것이 여성들의 의무" 라며, 여성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석상에서 김 위원장이 출생률을 처음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한도 심각한 저출산에 직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인구감소는 국내 내수와 직결된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 산업에서 소비자 감소와 연결된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와 직결된다. 저출생도 문제지만 부동산 수요와 직결되는 연령대인 청년인구의 감소는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청년 세대가 결혼 미루는 이유 우리나라 청년 인구가 2050년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 11월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청년세대(만 19~34세)는 1021만 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50년에 청년세대는 521만 3,000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 매일경제(2023.11.27). “한국 이러다 진짜 큰일난다”…청년 인구 ‘반토막’ 나게 생겼다는데

 

우리나라 청년층 인구감소 현상 역시 미리 예견됐으며 직접적인 인구감소는 1990년 이후 지속해서 관측돼왔다. 1990년 청년세대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9%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그 비중은 이후 꾸준히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층의 감소뿐 아니다. 청년세대 내 미혼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청년세대의 미혼 비중은 2000년 54.5%였지만 2020년에는 81.5%로 20년 만에 27.0%포인트나 늘었다. 평균 혼인 나이는 2020년 기준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8세로 나타났다. 결혼을 늦게 하는 탓일까? 늦어진 결혼은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그 사이 부동산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시점을 미룰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 심각한 문제이다.

 

출처: 서울경제(2023.11.25). [뒷북경제]뚜렷해진 소득 양극화 …'계층이동 사다리' 격차는 더 커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3분위의 3분기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이 기간 물가상승률(3.1%)보다 낮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2분위(272만 7,000원)는 0.3%, 3분위(422만 원)는 2.3% 증가에 그쳤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4분위(624만 7,000원), 5분위(1084만 3,000원)는 각각 5.0%, 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반적인 분위별 소득상승으로 3분기 가계소득은 전년동분기 대비 3.4%, 실질소득으로도 0.2% 증가해 소폭이나마 실질소득이 상승 전환됐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1분위는 월평균 소득이 112만 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0.7%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월평균 소득 503만 원 높아졌고 비율로는 3.4% 상승해 실질소득은 늘었지만,  소득분위가 낮은 분위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년세대들의 상황을 대입하면 취업 청년세대와 미취업 청년세대 간 소득격차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연령대별로 달랐다, 아이 안 가지는 까닭 청년 인구의 감소는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감소와 직결된다. 이런 청년인구의 감소가 저출생과 연결되어 미래 부동산 수요의 추가적인 감소로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너무 암울한 전망일까?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벌어질 상황이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함께 지난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19∼79세 국민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지난 11월 27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84.9%는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10.6%는 ‘조금 심각하다’고 답해 조사대상 응답자의 95% 이상이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들 역시 공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저출산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 및 소득 양극화’(4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저출산 이유를 확인할 목적으로 조사대상자 가운데 만 49세 이하 중 자녀가 없고 앞으로도 자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304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다시 물어본 결과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24.4%로 가장 많았고, 22.3%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출처: 세계일보(2023.11.27). 자녀 안 낳는 이유? 20대 “편해서”·30대 “돈 없어”·40대 “때 지나” [이슈+]

 

하지만 연령대별로 주로 꼽은 자녀 무계획 이유는 다르게 나타났다. 20대 이하에서는 조사대상자의 40.3%가 ‘무자녀 생활의 여유 및 편안함’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 1위로 꼽았다.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4.3%)과 경제적 불안정(22%)은 그다음이었다. 안 낳겠다는 것이 아니라 20대이다 보니 ‘지금은 아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는 ‘경제적 불안정’(38.8%)을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은 15.5%로 두 번째였고 ‘기타’ 이유도 13.8%로 높았다. 반면 40대의 경우 ‘자녀를 출산할 나이가 지나서’라는 답변이 30%로 가장 많았다. ‘아이 양육 및 교육 부담’(27.6%)은 40대에서도 두 번째 이유로 꼽혔다.

20대가 ‘지금은 아직’으로 출산 시점을 고려했다면 30대는 ‘경제적 어려움’을, 40대는 ‘생물학적 어려움’을 꼽은 것이다. 그러나 전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양육, 교육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불안감’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로는 ‘중앙정부’라는 응답이 64.9%로 가장 많았고, 일반 국민(15%), 지방자치단체(9.5%), 기업(7.2%)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사실은 저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응답자들 다수가 ‘결혼하지 않은 청년 세대’(35.9%)를 꼽았다는 점이다. 응답자들은 또한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더불어 저출산·인구감소 해결방안과 관련해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9.4%가, ‘수도권 집중 해결’에는 86.5%가 ‘동의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동산시장에서는 실수요자로, 인구구조 측면에서는 저출생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청년세대는 매우 중요하다. 정치적 고려 대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년세대, 즉 우리 자녀세대(echo generation)들에게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들에게 힘내라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박수쳐주어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