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9일 전세대책이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당연하다.

요즘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없어도 너무 없다. 신문에서 수도권 전세가격을 언급하는 내용을 보고 11월 19일 대책을 한번 살펴보았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이라서,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다. 심지어 1년 전에 발표한 정책은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한다.

 

 

정부에서 당차게 발표한 정책인데,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로드맵에 물음표가 생기는 그 정책. 기억났다.

 

 

국민들이 전세를 너무 많이 찾아서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말로 시작한 그 정책...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는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 말을 보고 인식의 차이를 실감했던 그 정책...

 

 

정부는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한다고 말했는데, 역시나 실체가 없는 공약이었다. 전세형 주택 같은 이상한 아파트 말고 래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아크로, 포레나, 디에이치 브랜드 아파트를 좀 공급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LH의 공실 임대를 신속하게 공급하며, 남은 공실을 전세로 전환해서 공급하면, 전세를 원하는 시민들은 거기에 전세로 들어가서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려나? 대부분 소형 평수인 공공임대주택은 공간도 좁고, 거주가 불편한 것이 큰 단점인데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다가 그 당시에 정말 언론에서 많은 지적을 받은 그 정책.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식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LH와 건설사의 이해관계는 많이 다를 것 같다. LH는 예산 문제로 저렴하게 매입하고 싶을 것이고, 건설사는 원가가 오르고 있으니 가격을 올리고 싶을 것이다.

 

 

왜 이렇게 임대주택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대책이 나오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임대주택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임대주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 현재 상황은 어떤가?

내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신규 임대차 계약이 새롭게 생겨나고 전세 가격은 안정화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9일 이후 전세지수는 1년 동안 단 한 주도 하락하지 않았다. 수도권 전세가격지수는 104.6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 평균은 6억 5천만 원이며, 경기도는 1년간 27%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6월 말 기준 공공전세 주택은 서울에 400가구를 공급했으며, 신축 매입약정으로 공급한 주택도 서울 2,300가구에 불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을 받고, 심의해서 계약까지 6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연말쯤 정확한 달성률을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그 결과가 눈에 선하다.

 

"LH 등이 제시하는 주택 매입 가격은 그들이 요구하는 건축자재 수준 등과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

- 주택 개발업자 입장

 

｜ 서울의 분양 현황은 어떤가?

전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에서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면 된다. 하지만 서울의 분양은 왜 이렇게 없을까?

 

 

올해 분양한 단지를 다 모아보면 위와 같다. 서울도 분양이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실질적인 아파트 대단지 분양은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e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리지 이렇게 2개로 압축할 수 있다. 다른 아파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 분양과는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넓고, 거대한 서울 땅에 아파트 분양은 딱 2단지뿐이다. 

 

 

대구 중구의 시세 리딩 단지를 한번 살펴보면 답이 보인다. 전세 가격은 슬금 슬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 전체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중구 지역은 입주 물량이 꽤 많은 상황이다.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폭격 수준으로 많다. 대구 동인 힐스테이트는 현장에서 줍줍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살펴본 대구의 그래프와 아래 서울의 그래프는 큰 차이가 보이는데, 저렇게 비어가는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까? 

 

 

서울 대지지분은 언제나 기회가 있을 때 모아가야 한다. 서울에서 래미안과 자이 아파트 입주 현장을 흔하게 보는 그 시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