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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평등</strong>과 분리는 함께 갈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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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분리는 함께 갈 수 있는가?
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한' 시설이라면 인종을 분리해도 평등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흑백 분리정책을 법적으로 정당화했고, 이 법적 논리는 58년의 긴 세월 동안 유지되었다. 지금 시선으로 보면 이 판결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인권 침해적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