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범죄 | 검색결과 - ZUM 허브

꾸며 현장을 떠났다. 김신혜 고모부가 경찰에 진술했던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했다는 김신혜의 자백을 들었다”고 밝힌 내용도 주요 증거로 삼았다. 김신혜가 오래전부터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데 앙심을 품고 보험금을 얻을 목적으로 저지른 존속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20...

80대를 선고한다.’ 2012년 7월 필자는 ‘조선의 성범죄, 어떤 처벌을 받았나’라는 기사에서 <세종실록>을 인용했다. 1438년(세종 20년) 8월1일 <세종실록>에 기록된 성범죄 사건의 요지는 ‘성균관 유생 둘이 옷을 홀랑 벗고 목욕하다가 지나던 여인을 덮치려 했지만 여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및 처리했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앞서 故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사건 발생 전 흉기 미리 구매…경찰 "계획범죄 가능성 열어두고 수사 중"]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외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외손녀가 경찰 조사에서 살해 동기를 "혼자 죽기 억울해서"라고 밝혔다. 이 여대생은 흉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계획범죄 가능성...

사진제공=연합뉴스 꾸중하는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패륜적인 범죄이며 죄질이 중하지만 남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과 사건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애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이걸 김동성씨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 김정훈> A씨 어머니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해들었고, 그제서야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그 주장대로라면 살인청부 범죄와 김씨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죠. 다만 내연녀 A씨가 끔직한 범죄를 계획했는데, 그로부터 일반적이지 않은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소속 변호사 19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법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3%에 불과했다. 16%의 변호사들은 법정형을 낮추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고 절반에 달하는 49%는 존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지현(47·사...

염려되는 때 등 엄격한 조건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출산 후 60일 이내▲직계 존속이나 유년 비속의 보호자가 없을 때 등이...

이인철: 그렇죠. 요즘에는 형사재판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제라고 하죠. 국민참여재판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례적으로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아닙니까? 사형과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는 범죄인데, 이 아내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