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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양육비</strong> <strong>미지급</strong> <strong>부모</strong>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法 “공익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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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法 “공익성 인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