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활동가...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게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한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해명하고,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 후 심경을 밝혔다. 김동성은 3일 연인 인민정 인스타그램에 "김동성이다. '우리 이혼했어요' 방송 후 SNS에 떠도는 내용에 대해 제 심정을 말하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동성은 최근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에서 연인 인민정과 재...

" 올해 중학교 1학년생인 김모(13)군은 친아빠와 헤어진 지 4년이나 됐지만 아직도 공포 속에 떨고 있다. 심한 폭행과 폭언으로 엄마와 이혼한 후,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아빠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김군 남매는 오랜 기간 '정신적 학대'에도 노출돼 있다. 김군이 가해자인 친아빠를 ‘아동학대' ...

최저 표준 양육비 기준 올라 62만 1000원 무조건 지급해야 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양육비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출처: 연합뉴스 이혼한 부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이혼 부부에게 산정...

전처 A씨는 1일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네이버 카페에 "안녕하세요. 저는 ㄱㄷㅅ씨의 전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친구들로부터 '우리 이혼했어요'에 나오냐는 카톡을 받고선 너무 놀라서 본방송을 볼 수조차 없어서 지인들에게 짤막하게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저도 섭외를 받았지만,...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봤지만..기각 외국에 있는 전남편, 한국법 무용지물 양육비 관련 법 구멍 많아..70%미지급 문제 해결 위해 용기 내 배드파더스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다도시(방송인) 여러분, ‘배드파더스’ 라고 들어보셨...

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