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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기무사</strong> 요원 감축·권한 축소하지만 ‘무늬만 해체수준 <strong>개혁</strong>”
한겨레
기무사 요원 감축·권한 축소하지만 ‘무늬만 해체수준 개혁
기무사개혁위 개혁안 내용은 현 체제서 규모·위상 축소하거나 국방부 본부체제·독립외청 방안 내 시·도에 설치된 60단위 부대 폐지 군 통신 감청 영장 발부 받게 해 대통령 원할 땐 독대보고 가능하고 민간사찰 처벌 없고 대공수사 유지 “언제라도 현 기무사 부활 여지” 국방부의 기무사개혁위(위원장 장영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