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정의 :: ZUM 허브

“무죄” 소리조차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고, 재심 판결 1년 만에 한 많은 이 세상을 떠났다. 그 어디에서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번 듣지 못한 채. 이 재판의 판사는 양승태(71).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거래된 정의’는 정의를 배반한 사법부의 역사, 그리고 그...

관심의 정도 차이가 두 작품의 결을 가른다. 이 글의 목적은 두 작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영화 에 더 집중하도록 하자. 영화의 제목인 ‘내부자들’은 정치, 언론, 경제 권력의 카르텔(cartel)을 의미한다. 영화는 각각의 분할된 권력이 일종의 내부거래를 통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며 ...

文정부 2기내각 사실상 완성" (왼쪽 위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박삼득 국가보훈처 처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

심각한 문제다. 쉽게 비유하자면 '대리 시험'"이라며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당에 1번으로 대표해서 나올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류 후보도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저의 부주의함과 경솔함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도 "금전 거래도, 경제적 이익도, 대회에서의 반칙...

나오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했다. 2012년 대법원 승소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같은 결론으로 확정되기까지 6년여가 걸렸다. ‘지연된 정의’의 배경에는 ‘재판거래 의혹’이 놓여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강제징용 재판을 지연시키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법관 ...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분석 결과, 고가 빌딩이 아파트 대비 시세반영률과 보유세 등에서 특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단히 말하자면, 수천억을 뛰어넘는 빌딩을 소유한 재벌이나 건물주들이 아파트 소유자의 1/8 정도로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이다. 어쩌다 빌딩 보유자들이 이토...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교토의정서’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합의한 국제조약이 2005년 2월 공식 발효됩니다. UN은 기후변화협약(UNFCCC)를 통해 ‘탄소배출권’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냅니다. 사전적 정의로 탄소배출권(Certificated Emissions...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모든 투자가 평등하게, 위험 측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투자는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저위험'을 정의하는 단일 정의나 마법의 숫자는 없지만 저위험 투자는 몇 가지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것들은 변동성이 크지 않고(큰 가격 변동이 없...

증권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실물증권·전자증권...

완전히 ‘탈중앙화(decentralized)’돼 있다.”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는 2009년 2월 ‘P2P 파운데이션’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정의했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정부·은행 등 중앙 집권적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적에서 탄생했다. 비트코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