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 모 양의 단독범행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모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18살 김 모 양...

김씨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2017년 6월 퇴원한 뒤 증세가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2017년 3월 8세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 역시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는 이런 답변을 내놨다. 당시 국민 39만여 명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에 반대하며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동의했지만, 청와대는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를 내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는사이 강릉과 인천에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이 연...

2010년 특강법 신설 후 적용 기준 '들쑥날쑥'…"모호하고 엄격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피의자들. 왼쪽부터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과천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사진=머니투데이DB, 뉴스1 '강서구 PC방...

그렇습니다. 정신질환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발달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감 능력 떨어지고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는 일종의 자폐성 장애죠. 그런데 이 질병이 재판에서 심신미약 주장할 때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 모 양도 ...

볼 순 없는 이유다. 수사기관 재량에 달린 얼굴 공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 박모양과 김모양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방조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30/사진=뉴스1 2017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