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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strong>지원금</strong> 상한제 폐지 논란의 씁쓸한 뒷맛
박민우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의 씁쓸한 뒷맛
미래창조과학부는 6월 21일 이동통신단말장지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지원금 비례 원칙”을 수정해 낮은 요금제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사실상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지였으나, 6월 29일 방통위는 폐지 계획이...
現) 올크레딧 신용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랫폼 SNEK 필진
現) 어울림컴퍼니 법률콘텐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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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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