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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의사가 서울 환자 <strong>원격</strong> <strong>수술</strong>하다 의료사고 나면 어느 나라 법 적용?
조선비즈
LA 의사가 서울 환자 원격 수술하다 의료사고 나면 어느 나라 법 적용?
초저지연성으로 인해 원격조종·원격수술 등이 가능해졌지만, 책임 소재가 화두로 떠올랐다. 외국에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의 5G 기반 원격조종을 통한 국내에서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또 5G·의료·자율주행 등을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처간 협력을 통해 모든 것을...
現) 올크레딧 신용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랫폼 SNEK 필진
現) 어울림컴퍼니 법률콘텐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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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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