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 검색결과 - zum 허브

그림, 음악과 달리 음식의 맛은 객관적 식별 불가 ‘맛’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치즈 회사가 자사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경쟁사를 고소했지만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 최고 법원인 ECJ는 지난 13일, 음식의 맛...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편과 연인관계인 여성에게 "상간녀 축생일"이라고 적은 케이크를 직장으로 보내는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말,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나고 있는 여성 B씨가 있다는 걸 알게됐다. A씨와 남편은 10여년 전...

법원 "민희진 해임, 계약위반 아냐...신뢰관계 파탄도 불인정"...멤버들 법정 불참 사진=뉴진스 인스타그램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배우 출신 인터넷 BJ 하나경이 상간녀 소송을 당한 후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제4-1민사부(항소)는 여성 B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낸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2023년 이뤄진 원심 판결이 유지되게 됐다. 앞서 1심 재...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 심리로 열린 구제역에 대한 공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겸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연히 타인의 약점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중 4천만원 배상 판결... 저작권 침해 인정 유튜버 이창현씨가 노래방 반주 업체 TJ미디어에 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일 헤럴드경제는 법조계의 말을 빌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길거리 노래방 콘텐츠로 232만 구독자를 확보한 유튜버 이창현씨에게 TJ미디어의 노래방 반주를 무단으로 사용해...

음주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은 가수 김호중의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19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부터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형기를 모두 채우게 된다면 내년 11월 출소할 전망이다. 김호중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경찰관이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순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 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

재산분할 목적은 공평한 청산 '적법한 재산이어야' 원칙 확인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10월 16일 대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

살인'으로 규정 국제 엠네스티 "눈가림에 불과" 【마나마=AP/뉴시스】사진은 2014년 12월 바레인 마나마의 한 컨퍼런스에서 발언 중인 자말 카슈끄지의 모습. 2019.9.11. 사우디아라비아 법원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1명 중 8명에게 사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