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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놔두면 괜찮겠지?”... 잘못 사용했다가 210만 원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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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놔두면 괜찮겠지?”... 잘못 사용했다가 210만 원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과태료는 10만 원이다.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