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는데, 본처에게 고통 준 유책(有責) 배우자란 이유로 최종심에서 패소했다. 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유책주의’라고 한다. 반대는 책임 소재를 따지지 않고 한쪽이라도 원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파탄주의’다. 대법원은 “간통죄 폐지에 파탄주의까지 도입되면 중혼(重婚)을 인정할 ...

경악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홍 감독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만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봤고, 지난해 이를 기각했는데요. 대법원 판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이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유책주의'라 하는데요. 그런데 조만간 ...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글로벌 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최 회장의 모습. /더팩트DB '이혼법정의 양대 산맥'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각각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를 들며 대척...

‘사회 금기 파괴’에 관심과 비난 함께 쏟아지지만 드라마 ‘부부의 세계’ 시청률 25% 돌파 고공행진 가족주의 강한 한국에선 “도덕적 용납 못해” 여론 유럽 등 개인주의 성향 강한 국가들은 관대한 편 프랑스선 외도한 정치인이 오히려 당당한 문화 이혼제도 ‘유책주의’→‘파탄주의’ 전환 요구도 불륜을 소재로...

대한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다.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라면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유책주의' 판례를 유지했다. 한편...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소송도 상대 배우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