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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strong>예단</strong> 우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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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두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예단 우려" 의견서 제출
없어 전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준비기일에 앞서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公訴狀一本主義)'를 위배했다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단계에서는 범죄사실만을 적은 공소장을 제출하고,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나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