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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양심적</strong> <strong>병역거부</strong>' 재판받던 930명은 무죄…수감중 97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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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재판받던 930명은 무죄…수감중 97명은?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와 개인적 신념 등 양심적 사유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음으로 인정하면서 현재 계류된 수백건의 다른 재판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종교나 신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