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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성인이 된 이후 또다시 전과가 있으면 '교화가 안 됐다'라고 보고 소년 기록을 공개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고위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검증법 추진" 지난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故구하라가 세상을 떠난지 5년, 고인의 친오빠가 입법청원을 호소한지 4년 반만의 결실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 법사위원들의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 및 처리했...

징역’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인 ‘5년 이상의 징역’보다는 축소된 셈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자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오빠 등 유족들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20대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

“사기꾼이다 뭐다라고는 말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총장은...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독특하고 건방진 콘셉트가 핵심인 펭수 캐릭터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감장을 이벤트의 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황보 의원은 "펭수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유튜브 스타인 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59)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차수 변경을 한 9일 새벽 ‘변호사 소개’를 둘러싸고 막판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윤 후보자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장제원 "나대지마" - 추미애 "듣기 민망"…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거친 설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거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었는데요, 야당 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물론 이에 답하는 추 장관은 답변 태도까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던 유명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더팩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유아인이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숙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