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 ZUM 허브

tvN '어쩌다 어른'© 뉴스1 김웅 검사가 법에 관한 소신과 팁을 전했다. 11일 밤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현직 검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김웅이 강단에 섰다. 김웅은 "자칭 타칭 생활형 검사 김웅"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영화에서 보면 검사가 권력지향형으로 나오는데 대부분은 저처럼 생겼다"고...

아내 도움 없이 아파트 산 남편 청약 및 당첨, 분양대금 모두 남편이 진행 이혼 합의한 아내의 재산분할 요청 남편 “내 돈인데도 분할해줘야 하나?” 최근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 3분기 기준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난 3분기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

남자친구 카카오톡 몰래 열어본 여성 벌금 100만 원 선고 받아 대중교통 ‘흘깃족’들도 문제 연합뉴스 자신이 연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으로 고민을 상담하는 글들도 많은데요. 개인과 개인 사이...

방역패스 5만원에 거래? “접종완료자 네이버 아이디 5만원에 빌림” 전국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는 방역패스를 빌리고 싶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는 곧 삭제 조치 됐지만, ‘방역꼼수’에 대한 허점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아시아투...

공공시설물 파괴 시 보상금 수준 가로등 1개에 300만 원 보상 신호등 철거 후 재설치 시 2,000만 원 은행나무는 800만 원대 차를 운전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고와 맞닥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내 차는 물론 주변 자동차나 시설물 또는 사람이 크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랜 시간...

않을 경우에는 다시 처벌의 대상이 되고 또다시 전과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제도라는 엄청난 부수 처벌까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간단한 법률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다영, SNS 통해 폭로…“술집여자 취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내용 진실이고 공공이익 부합해야 ‘무죄’ 법조계 “처벌 가능성 有…수인한도 넘어”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

최근 인터넷 카페를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중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중고시장, 거래해서는 안 되는 품목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한 품목은 총 9종입니다. 화장품 샘플이나 소분 제품은 온라인 거래는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잘리게 되어 있는 반면에 성범죄의 경우는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잘린다는 겁니다. 그 외의 아청법을 위반해도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경법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특경법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사기를 치거나 횡령, 배임 등에 대...

없는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된다. 2024년부터 대형마트에서 고기·생선 포장에 사용하는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들어간 일회용 수건을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등 자원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