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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기회 박탈" vs "흉악범죄 알려야"…조진웅 사태로 불거진 '소년범' 논란
머니투데이
"성장 기회 박탈" vs "흉악범죄 알려야"…조진웅 사태로 불거진 '소년범' 논란
호인 변호사로부터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전문가들 "교화 취지 맞춰 열람 제한 유지돼야" 전문가들은 교화에 초점을 맞춘 소년보호처분 제도 취지에 맞춰 열람 제한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년기록 접근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