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습니다>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

설리, 밴드 자우림의 김윤아, 배우 이영진·손수현, 작가 겸 방송인 곽정은 등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연이어 축하했다. 지난 11일 한 의사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

수신지 작가의 '곤'은 낙태죄 합헌 판결로 과거 낙태한 여성 모두 처벌을 받게 된 가상의 현실을 그린다. 귤프레스 제공 “낙태야말로 임신 출산 육아 같은 이야기들을, 그야말로 한번에 가로지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어요.” 최근 서울 연남동 작업실에서 만난 수신지 작가의 간결하면서도 전략적인 대...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비혼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뒤 ‘출산을 선택할 여성의 권리’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와 함께 최근 낙태죄를 존치하되 임신 14주까지만 임신 중단을 전면 허용한 형법 개정안 등으로 불거진 ...

경우, 미성년자다. 경제력이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출산을 거부하는 여성들이 많다. 그동안 국내에서 낙태죄는 사문화된 것으로 여겼다. 낙태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는 건수는 연간 10여건에 불과했다. 낙태죄로 재판을 받아도 대부분 선고유예를 받았다. 그런데 정부가 형법 제270조를 들어 낙태수술한 의사...

나의 몸은 나의 것, 내 삶은 나의 것 '낙태죄' 폐지를 위한 사진 프로젝트 Battle ground 269 ⓒ 한국여성민우회 영화의 배경인 영국은 현재 의사 두 명의 동의 아래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24주 이후에도 산모 건강, 심각한 기형 등의 예외사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낙태를...

C는 해당 병원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처방받기로 돼 있었다. ━ '실수로 한 낙태'는 처벌 조항 없어 C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의료진을 '부동의 낙태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법리 검토 끝에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낙태를 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

<며느라기>(2017)라는 만화를 그려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연재했다. 60만 팔로어의 사랑을 받은 이 웹툰은 동명의 웹드라마로 제작돼 지난해 11월부터 카카오티브이(TV)로 방영, 누적 1700만뷰를 기록했다. 설과 추석은 <며느라기> 대목이다. 이후 낙태죄의 문제점을 이야기한 <곤>(2019)까지...

드러냈다. 2017년 드라마 <핸드메이즈 테일>로 제작돼 대중적 반향을 일으켰고, ‘미투 운동’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하얀 보닛에 빨간 옷을 입은 ‘시녀’의 복장은 아르헨티나,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등지에서 낙태죄 폐지 등 페미니즘 운동의 상징이 되기도...

"원칙에 따라 8월 5일 방송분에서 최후의 1인의 답판에 적힌 글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했다"며 시청자에게 이해를 구했다. 앞서 지난 5일 자신이 '골든벨'에 출연했다는 한 누리꾼은 자신의 SNS에 "'골든벨' 나가서 (답안 작성 보드에) '동일범죄 동일처벌'과 '낙태죄 폐지'를 써뒀는데 다 가려버렸다"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