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 ZUM 허브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 선고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은 영화 '배심원들'의 한 장면/더팩트 DB 재판 투명성 위한 해법…'피해자 인권 무시' 부작용도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42)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분류된 지 12년째인 ...

창원지법, 25~27일 사흘간 국민참여재판 진행 안인득, "많은 불이익 받았다" 돌출 발언…재판부 경고 받아 檢, 경찰과 유족 등 증인 내세워 계획범죄 등 입증 주력 변호인 측, "피해망상 심해 우리도 정상적인 대화 힘들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연합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아파트 ...

오늘 전주지법서 국민참여재판 열려 폭력 막다 50대 발목 골절 입힌 혐의 피해자, 엄벌 요구…소방관 "억울해" 檢, 약식기소…법원, 정식재판 회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렸다. 다친 취객은 "공권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안인득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은 27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40여 년 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60대 주부... 국민참여재판으로 집행유예 선고 - "아직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여전히 이혼 사유 1,2위 - 가정폭력의 경우 정당방위 넓게 인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였다는 게 검찰에서 내린 결론이다. ━ 공소장엔 “아들 생존한 것처럼 행세” 검찰은 A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A씨에 대한 재판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넘어갔다. 19일 열리는 재판...

자신을 미행해 방어 차원에서 가지고 다닌다’는 망치 등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도 했다. 이런 피해망상을 갖고 있던 안인득이 4월 17일 범행 당일에 갑자기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가”(안인득 변호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 대한 국민 참여재판 이틀째인 26일 검사와 변호인 측...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이 기소되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며 재판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는...

이영훈)는 6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치게 할 의도로 폭...

법원, 이례적 감형에 집행유예 선고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패륜적인 범죄이며 죄질이 중하지만 남성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점과 사건 직후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애쓴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유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