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 | 검색결과 - zum 허브

OSEN DB. 배우 김민교가 2년전 자신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측은 23일 OSEN에 “김민교가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양측 다 항소 하지 않아서 형...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타살 또는 과실치사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부실수사’나 ‘편들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고유정(36)과 현 남편 A(37)씨가...

그룹 EXID 하니는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과의 결혼을 강행할까.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 A씨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지난 9월 사상자 6명 낸 돌진 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서울 강북구 햄버거 가게로 돌진해 6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나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국과수로부터 운전자 A씨가 사...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양재웅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7일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30대 환자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주치의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던 ...

경찰,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결과서 자유롭지 않아" 제주CBS 고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 (사진=고상현 기자) 서귀포시내 한 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위해 출입문을 열어주다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과실 치사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고교 교사겸 유도부 감독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더팩트 DB. 대법, 감독·코치 주의의무 위반 인정해 유죄 확정 전국대회를 앞두고 체중을 감량하던 중 사망한...

하지만, 현행법상 해당 조항은 없는 상태다. 태아가 사망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상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정혜승 의료전문 변호사는 "태아의 법적 지위를 놓고 '태아도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학설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판례나 법리상 사람으로 보지 ...

김민교는 반려견을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한 깊은 반성의 마음을 가지며 “죄송하다. 견주로서의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사과를 남겼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김민교가 금고형 집행 유예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박상한 판사는 과실치사 혐 의로 기소된 김민교에게 금...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위장관유착박리술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쓰러졌다. 그러다 열흘 후인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은 2016년 11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1심 선고에서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