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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만든다… 정신<strong>질환</strong>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동아일보
‘하늘이법’ 만든다… 정신질환 등 교직 곤란땐 직권 휴직
김양을 애도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정부가 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교육감이나 학교법인 이사장이 직권으로 휴직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살해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