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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필요로 체결된 <strong>GSOMIA</strong>… 대북정찰 美에, 휴민트는 韓에 밀려
서울신문
日 필요로 체결된 GSOMIA… 대북정찰 美에, 휴민트는 韓에 밀려
해군 제공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야당 등 보수층 일각에서는 ‘GSOMIA 폐기는 우리한테 더 손해로 자해행위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자해행위론은 일본의 첨단 정보 자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