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 원점 정부가 내세운 '재외동포법' 근거…비자 불허 카드 가능할까 법조인 "처분 근거 달라져 이번엔 유승준 대법 승소 확신 못해" "기본권 침해로 헌재에 소원 넣을 수도…위헌 가능성은 낮아"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사진=연합뉴스) 한국행 비자 발급을 두고 가수 겸 배우 유승준과 정부의 지난한 ...

유승준, 2002년 한국 입국 제한 후 2015년 첫 소송 최종 승소에도 외교부 발급거부에 2020년 재소송 유씨 측 “이렇게까지 미워할 사건 아니라고 생각” 재외동포 비자 발급 가능성 열려…유씨 거취 주목 가수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생겼다. 13일 한국 입국비자 발...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지만,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의견이 누리꾼의 반응 중 여전히 상당수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F4는 한국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한 비자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받을 수도 있으나,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비자가 아닌 재외동포만 신청할 수 있는 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기에 법적 다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원고 신분이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재외동포의 신분이다....

대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봤다. 또한 재외동포법 상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것 역시도 함께 언급했다. 부가적으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거부 처분이 행정처분임에도 처분서가 교부된 것이 아니라 전화로 이뤄졌다는 것 역시 위법한 사유로 지적했다. 신...

의미한다. 국적법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법무부가 신고를 수리하면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추 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유승준 방지 병역법’을 발의한 가운데 가수 유승준씨(스티브 유)가 “제가 강간범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씨는 19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가 공공적의 적이냐. 제가 살인했냐. 강간했냐. 제가 아동 ...

보인다. 7일 한 매체는 정부가 대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과거 유승준의 병역 기피를 이유로 7월 2일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삼았다. 법무부와 외...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서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이도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국인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한 것. 그가...

대법 “비자 거부는 위법” 판결 / 1·2심 판결 뒤집은 반전… 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 법무부 입국금지는 구속력 없어/ 총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 해 위법/ 부친에 유선통보도 절차법 위반/ 시민들 “병역기피에 면죄부” 우려 대법원이 11일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