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죄 :: ZUM 허브

진행될 예정이다. C양은 지난해 6월2일 딸 부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긴 외할아버지가 이 아파트를 찾으면서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양은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 있었다. A씨 부부는 당초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 후 송치됐으나, 검찰은 이...

선고했을까. 당시 아동학대치사죄의 최대 권고형이 징역 13년 6월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여기에 가짜 실종 신고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매월 꼬박 양육수당을 타낸 혐의 등의 형량(약 6년)이 얹어져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씨의 경우 학대에 가담했지만 직접 준희양을 때린 적이 없어 징역 10년에 처해졌...

생후 7개월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딸이 숨질 가능성을 미리 짐작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짓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

내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10분만에 끝났다. 앞서 검찰은 B씨 부부가 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앞서 경찰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이를 토대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

7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부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이의 부모인 A씨(21)와 B양(18)을 인천 부평구 부개동 거리에서 5일 긴급체포하고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다. 경찰 관계자...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0.6.10/뉴스1 가방에 '감금'한 계모, 살인죄 적용이 무리?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계모에게 경찰이 우선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법조계에...

‘성민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5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