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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strong>백년전쟁</strong>` 방통위 제재 부당…대법에서 뒤집힌 결론
이데일리
이승만·박정희 비판 다큐 `백년전쟁` 방통위 제재 부당…대법에서 뒤집힌 결론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제재 조치는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성·객관성 상실을 이유로 방통위가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내린 제재 조치에 불복한 방송사가 지난 2013년 11월 소송을 제기한지 6년 만이다. 표현 방식이 다소 거칠고 방송 내용이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