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 검색결과 - zum 허브

1심은 “피고인에게 잘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보안 절차를 무력화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

동의서에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하라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원의 동의 없이 생일과 사진을 공개하는 건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1항에서 말하는 ‘개인 정...

그대로 노출이 되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이루다 챗봇 서비스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서비스 중단으로 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앱에서 수집한 개인 간의 정보를 이루다 개발과 챗봇 서비스 운영에 사용한 것은 개인 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15일 열린 수능의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와중에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확인해 수험생 B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던 탓에 대부분 카카오페이의 이용자는 본인 정보가 해외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사진=DB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을 제기한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대표를 경찰에 고소한다. 23일 월간조선에 따르면 B씨는 민 대표를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 대표와 성희롱 사건 당...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안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는 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제 19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용자의 동의...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태형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확인했다"며 "대화 당사자간의 구체적인 대화일시 및 방법,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통신비밀보호법 제...

알아봐주는 '온라인 흥신소' 최근 성행 특정 전화번호 의뢰하면 유흥업소 기록 등 확인해줘 "아니라곤 못하고 왜 내 뒷조사를 했냐며 화내더라" "모범적인 남자라고 믿었는데 참담" 결별·이혼까지 일부 남성, 아내·여친에 "보이스피싱이다" 겁주기도 법조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고소하면 수사 가능" <이미...

화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불거졌다. 당연히 당사자 정국의 동의는 구하지 않았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 법무법인 에스엔의 지효섭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적법하게 설치된 CCTV라고 하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