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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이 용어들’은 알고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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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제외… ‘이 용어들’은 알고 싸우자
단위의 포괄허가를 수출 때마다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별허가로 바꿔 규제를 강화한 바 있지요. 이번 발표에서는 추가 지정된 개별허가 품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포괄허가: 3년 단위로 개별허가 절차 면제 ▲개별허가: 신청 후 90일 안에 건별로 수출 허가 여부 결정(유효기간 6개월) 우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