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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strong>성접대</strong>' 이대로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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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별장 성접대' 이대로 묻히나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써 '별장 성 접대'를 심판할 무대는 사실상 법원이 유일해졌다. 항소심에서 강간죄는 더이상 거론 불가능하고 제3자 뇌물죄로만 성폭행 혐의를 따질 수 있다. 14년전 별장 성 접대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부실 수사 논란 속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공소 유지를 위...
現) 올크레딧 신용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랫폼 SNEK 필진
現) 어울림컴퍼니 법률콘텐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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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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