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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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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31일 시행 예정이다. 폐차 지연 및 폐차장 종사원 관리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내달 14일 시행한다. 통상 7~8월 장마철과 폭우, 태풍 등을 거치면 차량 침수사고가 급증한다. 수도권·중부지방 폭우 피해가 컸던 2022년의에는 침수사고가 21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조1732억원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