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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침수차</strong>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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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은폐 처벌 세진다…폐차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이달 말부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 등이 침수차량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폐차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