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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처럼 음주사고 내고 술 더 마시다니”…재판이 뒤집어졌다
트렌드매일경제
“김호중처럼 음주사고 내고 술 더 마시다니”…재판이 뒤집어졌다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77%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음주 수치를 역계산 한 결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기 전 A씨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를 초과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자료를 통해 음주 측정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