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 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월 대검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건 접수 인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반대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데요. 윤창호 법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음주운전 경각심 수준은...

음주운전자 뼈도 못 추리게 하는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방법 ‘도로 위의 살인마’라는 위험한 수식어를 안고 있는 음주운전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인 만큼 법적 처벌 개선이 절실해 보인다. 음주운전 접촉 사고는 타인의 무고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 하나의 살인행위와 다름없지만 국...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

태국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법적 제도인 겁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되는 등 많은 나라에서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호중 따라했나" 현직 女경찰, 음주운전 후 '도주' 나비효과 일파만파 사진=나남뉴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감행하여 충격을 안기고 있다. 지난 8일 경남경찰청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여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동아일보 DB 이용주 의원 블로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지난달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말해 거센 비판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청담 공...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기사와 무관한 Ai생성 이미지 만취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직진하던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내었던 음주 운전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음주·무면허 전력만 12차례였다는 것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

특가법상 ‘위험운전취사상’죄 적용 처벌 무거울 듯 생존자 2명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 종범 처벌 충남 홍성 대학생 음주운전 3명 사망, 3명 중경상 사고와 관련 운전자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데 이어 중경상을 입고 입원중인 동승자 2명에 대한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충남 홍성...

녹음이 진행됐다.가수 김호중이 녹음실로 출근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12.22 /cej@osen.co.kr 연예계에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스타가 처음도 아닌데, 김호중은 역대급 환장 퍼포먼스로 대중을 기만했다. 사고부터 대처, 경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김호중의 행적을 돌아보며 그가 대중의 분노를 불러...

[앵커]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오늘(9일)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꿈 많은 청년이었던 윤 씨의 안타까운 죽음은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22살 윤창호 씨는 검사를 꿈꾸는 정의로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