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 검색결과 - zum 허브

재판 둘째날 정신·심리 전문가 증인 신문 증인 측 '심신미약' 주장 나오면서 배심원 '흔들' 잔인하게 살해된 피해자들 사진 나오자 반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에 있던 주민들은 무참히 살해했지만 집 앞에서 만난 신문 배달부는 스쳐 지나갔고...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 사진=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또 피해자 유족은 김성수의 동생 역시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가운데)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김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받으려는 의도 아니냐”며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에는 왜 순식간에 젊은 세대 100만 명이 ...

묻지마 흉기 난동…검찰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계획 엄벌 필요" 변호인 "심신 미약 상태 범행, 선처해달라"…내달 10일 선고 경찰에 붙잡힌 대학가 커피숍 흉기 난동범 [부산 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대학가 커피숍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주머니와 인공장치를 달게 한 죄 20년 등 총 60년 징역을 원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어 “첫 공판 전 조두순은 300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끝까지 죄를 부인했다. 강간 살인 등으로 이미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을 살게 됐다”라...

살해했다고 진술, 성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성수가 우울증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더욱 들끓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지 말라'며 김성수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111만명을 넘어선 상태. 김성수의 '우울증'이 ...

국민참여재판이 25일부터 시작됐다. 검찰 측은 안인득의 과거 행적, 아파트 주민들과의 관계, 사전에 기름과 흉기 등을 구매한 점을 들어 안인득이 주민들에 대한 원한과 불만으로 계획범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인득의 변호인 측은 과거 정신병원 입원 전력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조주빈 공범 공익 강모씨, 극악한 스토킹범 딸은 물론 사돈팔촌까지 다 죽이겠다 협박 반성문 제출, 심신미약 주장에 1년 2개월 형 수감 중에도 피해 교사에게 협박편지 보내 현행법상 스토킹 협박은 신상공개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하면 박사방, n번방 반복될 것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20~09:00) ...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무참히 해치게 될까. 난 사실 계속 계속 좋아지고 나아져 왔는데. 좋아지고 있는데 저게 비상식적 행동에 대한 동정이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병이 과연 맞을까. 난 마음대로 살아도”라며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수 이상민 역시 “정확하게 오래오...

법원, 김성수에 징역 30년·동생 김씨엔 무죄 선고 재판부 "사회적 공포 불러 일으켜…엄정한 양형 불가피" 강서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폐지 여론 일으켜 "동생 김씨는 진술·영상 등 범죄 저질렀다 볼 여지 없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