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 :: ZUM 허브

박지윤, 최동석/사진=헤럴드POP DB, 박지윤이 최동석의 상간 소송 맞불에 분노를 표했다. 지난 3일 방송인 박지윤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아무리 억울해도 대응 한 번 하지 못했다"며 "결혼 생활 중 일절 불륜이나 부도덕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를 수 없는 ...

김세아(48)가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했다. 그는 지난 4년의 공백을 설명하며 '상간녀 스캔들'(2016년)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김세아는 이날 방송에서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며 "뒤통수를 세게 맞은...

"SK 어떡하나"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위자료 역대 최대 '20억원' 사진=나남뉴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국내 상간자 소송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날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노소...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여전히 용서하기 어렵다. 법도 이중적이다. 간통죄는 없앴지만 간통한 자에겐 이혼할 자유가 없다. 법원이 “외도를 반성하지 않는다”며 역대급 위자료를 물리기도 한다. 가정 내 성(性)도덕과 법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시작된 건 9년 전부터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을까. ◇뜨거웠던...

규제한다는 이유를 들어 끊임없이 논란이 일었으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배우자를 두고 외도를 해도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