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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친족상도례, 71년 만에 폐지 헌재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가족 간 재산 범죄, 형사 처벌 가능 관련 범죄 줄어드는 계기 돼야 Q: 45세 여성 A다. 일흔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은 후 10년 넘게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 내가 출근하는 시간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예금(약...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해서 또는 입증의 부족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명목하에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이론으로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막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①도...

경찰청, 성범죄 상담 로봇 개발 중…페이스북은 법률상담로봇 도입 후 미국서 16만명 주차 딱지 취소 시키기도 성범죄 피해자 상담 업무에 경찰이 로봇을 도입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3년간 120억원을 지원하는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시범사업(폴리스랩 사...

면접교섭할 권리는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보통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지정을 해주는데, 협의를 통해서 면접교섭 날짜를 정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면접교섭권을 지정해 주고 그 이상은 서로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시면 돼요.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제공=건음기획 가수 김건모가 약 13년 전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건모 측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 ‘익명의 여성이 비난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

것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성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기...

다중이용시설에 수기 명부에 적힌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걸 보고 호감 가는 이성에게 연락하는 식의 문제가 참 많이 발생했었어요.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 빠른 조치를 해놨는데 바로 ‘개인안심번호’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개인 정보는 당연히 중요했었지만...

법률 드라마를 보면 재판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모습을 쉽게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이기 때문에 현실과 다르게 각색된 부분도 없진 않겠지만, 주인공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한 재판에서 승소하는 장면을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도 있죠. 로펌 변호사가 사건 하나를 수임하면...

포장지가 아닌 껍데기에 10자리 이력번호가 찍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운영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계란 유통업자가 계란 포장지에 표시해오던 계...

활성화되고 있는 요즘, 아날로그적 감성과 자세로 결혼정보업체 사업에 출사표를 던진 주부 유미영 씨의 이야기.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혼인율이 사상 최저 수준이다. 그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으로 2011년 이후 8년째 감소해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