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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놔두면 괜찮겠지?”... 잘못 사용했다가 210만 원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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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놔두면 괜찮겠지?”... 잘못 사용했다가 210만 원 과태료에 형사처벌까지 받는 '이것'
내려받아 출력한 뒤 위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들어 사용하는 행위라도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며, 적발 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 급증하는 불법주차, 처벌 강화 요구 커진다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예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