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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때 출동 지령에도 ‘쿨쿨’…법원 “<strong>경찰</strong> <strong>징계</strong> 정당”
트렌드서울신문
‘이영학 사건’ 때 출동 지령에도 ‘쿨쿨’…법원 “경찰 징계 정당”
발령에 초동조치 부실 경찰관 정직 3개월 “성실의무위반, 공직사회신뢰 실추…비위 무거워”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의 피해자가 실종됐을 당시 초동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에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경찰관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