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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strong>수도세</strong>는 세금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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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수도세는 세금일까? 아닐까?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세, 수도세라고 부르는 전기 및 수도 등의 요금도 세금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일단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세금처럼 ‘세(稅)’자가 붙어 있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現) 올크레딧 신용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랫폼 SNEK 필진
現) 어울림컴퍼니 법률콘텐츠 작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시사/투자이슈, 쉽고 재밌게 전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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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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