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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십자’ 잘못 사용하면 벌금 1억…“전쟁이나 재난 때만 사용해야”
세계일보
‘빨간 십자’ 잘못 사용하면 벌금 1억…“전쟁이나 재난 때만 사용해야”
이르면 4월부터 약국·병원 등에서 빨간 십자(+·레드 크로스) 모양의 ‘적십자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빨간 십자(+) 도안이 상표법 보호 대상이 된 것이다. 그룹 (여자)아이들이 지난 19일 KBS2 '뮤직뱅크'에서 ...
믿고 사는 대기업의 배신?...이마트, 가품 팔았나
MHN스포츠
믿고 사는 대기업의 배신?...이마트, 가품 팔았나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지점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이후 연락을 받지 못했다. 본사 측 또한 신호음만 이어질 뿐이었다. 한편, 한국명품감정원은 홈페이지에서 "국내 가품 제조 판매 유통은 불법 행위이며 형법상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
연말선물로 받은 샤넬백 “알고 보니 10만 원짜리 라고요?”
머니그라운드
연말선물로 받은 샤넬백 “알고 보니 10만 원짜리 라고요?”
해시태그를 이용해 ‘#이미테이션 OO 가방’으로 검색하면 수많은 이미테이션 상품이 쏟아집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이나 SNS에서 판매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거나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
‘신뢰 추락’ 쇼핑몰 임블리,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겨레
‘신뢰 추락’ 쇼핑몰 임블리, 사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와 박준성 대표 고발 ‘곰팡이 호박즙’으로 논란이 된 쇼핑몰 ‘임블리’의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상무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의 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를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위반, 상표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조선비즈
[Why] 영탁 vs 예천양조…50억 팔린 ‘영탁막걸리’ 상표권은 누구 것?
모델이며, 상표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면 모델 계약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지만, 특허청은 “영탁이 출원인과 광고모델에 관한 전속 계약을 맺고 상표 사용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했더라도 상표 등록 권리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별도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상표법 34조 6항은 ‘저명한 타인의 성...
아직까지 AI가 얼씬 못한 ‘사짜 직업’
JOB&JOY
아직까지 AI가 얼씬 못한 ‘사짜 직업’
보통 2~3년 준비” 변리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필요한가요. “변리사가 되려면 우선 이공계의 고시라 불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산업재산권법(특허·상표·디자인), 민법, 자연과학을 치르고, 2차는 논술형으로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선택과목을 합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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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행복
글샘일보
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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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는 새롭고 톡톡 튀는 뉴스로 독자들과 소통합니다.
인사이트
글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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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SK증권 블록체인혁신금융팀장 現) 금융투자 도서 저자 前) SK증권 애널리스트 前)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前)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前) 체인파트너스 애널리스트 저서: 『한권으로 끝내는 비트코인 혁명』 / 『넥스트파이낸스』 / 『우주에 투자합니다』 / 『부의 대전환: 코인전쟁』 주식전략 및 시황 애널리스트다. 지난 2017년 증권사 최초로 비트코인 관련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신기술과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전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애널리스트가 되길 희망한다.
한대훈
글 41
現) SK증권 블록체인혁신금융팀장 現) 금융투자 도서 저자 前) SK증권 애널리스트 前)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 前)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 前) 체인파트너스 애널리스트 저서: 『한권으로 끝내는 비트코인 혁명』 / 『넥스트파이낸스』 / 『우주에 투자합니다』 / 『부의 대전환: 코인전쟁』 주식전략 및 시황 애널리스트다. 지난 2017년 증권사 최초로 비트코인 관련 리포트를 발간하는 등 신기술과 새로운 트렌드에 관심이 많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트렌드를 전달하는 투자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애널리스트가 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