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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소유 벤틀리·명품백, 피해 <strong>변제</strong>에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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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소유 벤틀리·명품백,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Q. 전청조가 남현희씨 명의로 3억원이 넘는 벤틀리를 사줬다고 하는데요, 범죄 수익금으로 산 차라면 전청조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데도 이를 압류해서 피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나요? 관련 법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