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 검색결과 - zum 허브

연관검색어
檢 "고유정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사형선고 가능할까?
세계일보
檢 "고유정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사형선고 가능할까?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년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사형제 폐지에 반대했으며, 34.2%가 찬성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사형제 폐지를 약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