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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조치 발동... "韓, <strong>전략물자</strong> 수출 화이트국서도 제외”
트렌드파이낸셜뉴스
日 보복조치 발동... "韓,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국서도 제외”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발동하면서 든 근거 조항은 안전보장무역관리제(한국의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다. 해당 물품이 대량살상무기나 군사물자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한국을 사실상 위험국가로 분류한 것이다. 경제산업성은 "수출 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