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종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밤 혐의로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임슬옹이...

있어야 하며 명백한 고의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노쇼의 실제 처벌 사례를 보자면 과거 업주에게 약 4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약 300만 원 정도의 약식기소 처벌을 받은 판례가 존재한다. 현재 ...

음주운전 혐의 미스코리아 서예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운전 중 가로수 들이받아… 사상자는 없어 다친 곳 없나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 더팩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한밤중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서예진(25)이 벌금형을 받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검찰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가운데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임승옹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임슬옹 이후 11월, 서울서부지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슬옹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

결혼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연인이 사실은 자녀를 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른 범죄는 여전히 공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단독(이기홍 판사)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준영과 함께 약식...

사설구급차 타고 행사장 간 김태우 벌금형 가수 김태우(나남뉴스) 사설 구급차를 타고 행사장까지 이동한 혐의로 보이그룹 '지오디(god)' 출신의 가수 김태우(42)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김태우 구급차 논란’을 야기한 그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되면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

강조했다. 한편 황철순은 2015년 2월 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이듬해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2021년 11월에도 시비 붙은 남성 2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 원 형을 받았다. [스포츠...

오늘 전주지법서 국민참여재판 열려 폭력 막다 50대 발목 골절 입힌 혐의 피해자, 엄벌 요구…소방관 "억울해" 檢, 약식기소…법원, 정식재판 회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다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상해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몰렸다. 다친 취객은 "공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