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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strong>명예훼손</strong>'…유엔도 폐지 권고

공익제보자 잡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유엔도 폐지 권고

지난 15일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을 공개해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 모(57)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민국은 고소·고발 공화국이다. 최근 형사 고소·고발건수는 연평균 50만건대에 이른다. 인구가 곱절...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로이어프렌즈 - 변호사 친구들

남편과 바람난 상간녀 복수했는데, 되려 형사 처벌 받았다?

함께 보시죠! 출처 – ‘로이어프렌즈’,’여자의비밀’ 되게 쇼킹하면서도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일단은 상간녀의 불륜을 폭로했다는 점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죄의 형량은...

고소당한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조국·임종석 공산주의자”

고소당한 국대떡볶이 대표 “문재인·조국·임종석 공산주의자”

조국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 고소를 당한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자료사진 최근 기자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잇따라 고소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는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이유에서다...

옥순은 영숙을 ‘<strong>명예훼손</strong>’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옥순은 영숙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

법적공방 예고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존재 ①비방목적 ①정보통신망 이용 ③사실·허위사실 적시 “3가지 조건 충족해 적용 가능해”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

송혜교 측 "악플러·유튜버 등 고소…합의 無 사회적 용인 넘었다"

송혜교 측 "악플러·유튜버 등 고소…합의 無 사회적 용인 넘었다"

배우 송혜교가 악성 루머 유포자들을 고소했다. 배우 송혜교 송혜교 소속사 UAA는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다수의 누리꾼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송혜교 씨와 관련해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학폭 논란 터지고 잠잠하던 ‘건대 수의과 여신’이 공개한 뜻밖의 근황

머니그라운드

학폭 논란 터지고 잠잠하던 ‘건대 수의과 여신’이 공개한 뜻밖의 근황

“학창시절 이가흔이 주도한 악랄한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어머니에게도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인스타그램 이가흔은 처음부터 줄곧 ‘학폭 논란’을 부인했으나, 지난해 수사기관이 폭로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이가흔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죄명을 변경해 누...

‘박초롱 학폭’ 주장 동창 ”처음엔 인정하더니” 맞고소

‘박초롱 학폭’ 주장 동창 ”처음엔 인정하더니” 맞고소

것”이라고 했다. 박초롱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명백한 흠집내기다. 이미 같은 내용으로 박초롱에게도 협박을 해왔다”며 “저희 또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송혜교, 악플러 고소에 ‘김앤장’ 선임…“사회적 용인 수준 넘었다”

송혜교, 악플러 고소에 ‘김앤장’ 선임…“사회적 용인 수준 넘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탤런트 송혜교(37)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장을 1차로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5일 “오늘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UAA는 “송혜...

"전 남편이 16살 어린 알바생과 불륜" 폭로한 아내 피소 위기

"전 남편이 16살 어린 알바생과 불륜" 폭로한 아내 피소 위기

사진 셔터스톡 결혼 1년 만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한 여성이 전 남편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진 등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놓인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선 8년 연애 후 결혼했으나 남편의 불륜 등을 사유로 결혼 1년 만에 협의이혼했다...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SBS 고소…SBS "합리적 보도" 반박

'목포 투기의혹' 손혜원, SBS 고소…SBS "합리적 보도" 반박

판다'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혐의 고소 SBS "합리적 근거로 문제제기…손 주장 사실에 배치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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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약 1만명이 구독하는 암호화폐 투자 블로거 現) K대학교 교직원 前) 삼성화재서비스 근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한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존버 투자자입니다. 트레이딩 보다는 비교적 안전하게 미래의 부를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또한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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