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에 대한 부당한 사찰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이탄희 판사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29일 이탄희 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 ‘존경하는 모든 판사님들께’를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이 글에서 “이번 정기인사 때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

듣지 못한 채. 이 재판의 판사는 양승태(71).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거래된 정의’는 정의를 배반한 사법부의 역사, 그리고 그 배반이 보통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에 관한 처절한 기록이다.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진실탐사그룹 ‘셜록’이 ‘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박주민, 시비에스 라디오 인터뷰 “법원에 사법농단 관련자 여전 지지세력 결집시키려는 메시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대결구도 법원, 양승태ㆍ박병대 압수수색 영장 2번째 기각해 ‘가이드라인’ 뒷말도 검찰 “법원이 제 식구 감싸”반발 이례적으로 수사 과정까지 공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

2015년 법원 공보관실 예산 3억5000만원 법원서 도로 수금해 법원장들에 현금 교부 대법원 “집행절차 설명위해 나눠준 것” 해명 행정처 문건 “애초 고위 법관 ‘격려금’ 명목” 임종헌, 돈 분배뒤 “말했듯 알아서 쓰시라” 2015년 양승태 대법원이 일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수억원을 도로 거둬들여 현금으로...

與후보 전직 법관 이수진·이탄희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증인 채택 野 ‘패트 충돌’ 황교안·나경원 등 4월 28일 본격 재판 돌입 전망 부정경선 의혹 김영배 사무실 압색 여야 정치인들이 총선을 전후해 주요 공판의 증인 및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줄줄이 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사안마다 정치적...

보인다”며 “(경력을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지금이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 이력을 두고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한 마음과 사법 신뢰를 위해 이 재판을 맡고 싶지 않았다"며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차...

단호한 어조로 "편견 없이 이 사건 봐달라" 강조 검찰 '포토라인 패싱' 현실화…입 굳게 다물고 중앙지검 청사로 입장 밝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대법원 특수활동비를 분석한 결과 양 전 대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당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임영무 기자 참여연대, '상고법원 로비 의혹'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