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이 없는 행정 처분이지만, 벌금은 재산형의 일종으로 전과 기록이 남는 사법 처벌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과 같은 재산형에 해당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적은 금액(2천원~5만원 미만, 전과 기록 X)이 부과되는 형벌을 ‘과료’라고 하는데요. 역시 행정 제재인 ...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다.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현장 등에서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그 요청을 피할 수 없다. 6. 타투, 문신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고, 불법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타투...

두고 ‘클리앙’ 등에서는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되겠다”는 의견과 “소속사가 있고 바이럴이라면 법률자문 받고 했을 듯”이라는 의견이 엇갈렸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요건은 불...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약식기소 벌금 액수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가벼운 범죄라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공판절차에 따른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약식명령’ 방식으로 벌금, 과료, 몰수 등 형벌을 내려 달라고 ...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배생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들어 B씨의 배상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죄'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김규빈 기...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형법 266조 과실치상 또한 적용이 가능하며,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그러나 동물의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경우 성립되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2) 은행 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져갈 경우 만약 길에 떨어진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되며, 1년 이하 징역, 300만 원 정도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은행 바닥에 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