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 :: ZUM 허브

연관검색어
“할아버지 강남 땅 돌려줘” 친일파 후손들, 최종 패소
트렌드한국일보
“할아버지 강남 땅 돌려줘” 친일파 후손들, 최종 패소
민영휘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민영휘 후손 측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17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
現) 올크레딧 신용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랫폼 SNEK 필진
現) 어울림컴퍼니 법률콘텐츠 작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시사/투자이슈, 쉽고 재밌게 전해 드려요!
업무 제의는 tinycastle16@naver.com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에스텔
48
現) 올크레딧 신용칼럼니스트 現) 경제플랫폼 SNEK 필진 現) 어울림컴퍼니 법률콘텐츠 작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시사/투자이슈, 쉽고 재밌게 전해 드려요! 업무 제의는 tinycastle16@naver.com으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