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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판결이 남긴 것
이데일리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판결이 남긴 것
파기환송심에서는 불법자금이 일부 혼합된 경우 어느 범위를 배제하고 불법성과 합법적 기여가 병존할 때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가 다시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구체화할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