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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치자금법</strong>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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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대법,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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